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 착수

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 착수 

최근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까지 관련된 전수조사를 지시 했습니다. LH 직원 10여명이 100원대에 달하는 토지를 투기 매수 했다는 의혹이 확실시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3기 지역의 탕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결과를 금일 발표 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을 조사 주체로 정하고 조사 대상을 LH에서 국토부 까지 넓혀 3기 신도시 관련된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죠. 

 

• 3기 신도시 투지 전수조사 시작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LH에 이어 국토부까지 관계 공공기관으로 표현한 만큼 조사 대상이 LH에서 머물지 않고 국토부까지 확대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전수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담당 공직자는 토지거래금지를 추진 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소식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주체에서 조사 대상으로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어 버린 것인데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연루된 직원들은 직위해제 조치를 이미 완료 했다고 했으며 위법사항이 확인 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대해 3기 신도시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수는 총 13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필지는 총 12개라고 합니다. 전날 시민단체의 제보로 밝혀진 것 외에도 4개의 필지가 더 있었던 것이며 시민단체가 제보한 10개의 필지 중 2개는 직원들 소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어 연루된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 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국토부의 대응 

 

국토부는 현재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국토부와 공사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거주 목적 외에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이 될 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범위나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 이후에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하여 

 

3기 신도시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획한 대규모의 택지지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의 왕숙신도시와 하남의 교산신도시, 인천의 계양신도시와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까지 총 5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 되었습니다. 왕숙, 교산, 계양구, 과천은 모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 되었으며 4곳 모두 서울 경게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김포 한강, 파주 운정, 평택의 고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조성에 반발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전에 벌여놓은 2기 신도시 개발 약속부터 이행 해달라는 요구가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신도시 사업을 먼저 마친 이후에 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이전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채 업적 쌓기만 하고 있는 꼴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