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댁에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5인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집에서 보내셨을거에요. 지난 2월 14일 재난지원금 관련된 뉴스가 방송 되면서 많은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진행 되는지 요약 정리 해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선 맞춤형 후 전국민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뉴스를 통해 방송된 내용에 의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도 검토중에 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이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도 뒤따를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추경 편성을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소식에 귀기울여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 지급 규모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3차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될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 지원금이구요.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했었으며 약 14조원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는 약 8조, 3차는 약 9조 였으며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 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20조 이상의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추경 규모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일정 : 3월 중 지급 예정
- 대상 : 선별지급 확정 공식화
- 지원금: 최대 700만원
- 규모 : 12~22조원 + 알파
여러가지 예측들이 있지만 재보궐 선거에 맞춰서 지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재보궐 선거와는 관련이 없으며 코로나 19 종식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 피해의 신속 대책으로 마련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 지급은 코로나가 어느정도 통제되기 시작하는 시점 이후에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는 많은 분들이 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늦어도 2월 28일 올해 첫 추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등급별 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재 검토 진행중)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노래방, 헬스장, 운동시설, PC방, 헌팅포차 외 12개 업종 500~700만원
집합금지 2등급 업종 : 400~500만원
영업제한 3등급 업종 : 식당 및 카페 300~400만원
일반업종 4등급 : 200~300만원 지급
일반업종 5등급 : 100~150만원 지급
-실제 피해 계층 집중 선별
1. 기준 매출액 : 연 매출의 10억원 이하일 경우 (기존은 4억)
2. 기준 매출 감소 폭 : 미정
3. 기준 근로자 수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준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일정 부분 높일 수 있음
4. 토대 : 국세청 과세 자료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현재 검토 중 )
기존 수혜자 : 50만원
신규 수혜자 : 1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아래 계층을 포함시킬지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 소득 하위 40% 이하, 1000만 가구 100만원 지급 가능성
- 폐업한 자영업자나 지입 차주 등 사각지대 지원 고려중
- 문화, 예술, 관광, 여행 업종 별도 지원프로그램 지원 가능성
- 시장 좌판 등의 노점상은 매출 확인 불가로 배제 가능성
- 채용보조금 제도 및 공공일자리 추가 확대 논의